2024년 공익직불금: 면적 확인 가이드

2024년 공익직불금: 면적 확인 가이드

 

 

 

목차

• 1. 공익직불금이란?
• 2. 면적직불금 대상 및 지급 기준
     • 2.1 대상 농가
     • 2.2 지급 기준 면적
     • 2.3 지급 상한 면적
• 3. 면적직불금 계산 방법
• 4. 면적 확인 방법
     • 4.1 직접 확인
     • 4.2 온라인 확인
     • 4.3 전문가 상담
• 5. 주의 사항
• 6. 관련 정보

1. 공익직불금이란?
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,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. 2020년부터 기존의 쌀, 밭,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하여 '공익직불제'로 개편되었으며,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뉩니다.

2. 면적직불금 대상 및 지급 기준

2.1 대상 농가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면적직불금 대상입니다.

• 농업인: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
•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액: 120만원 이상
• 직전 연도 농지 경작: 0.1ha 이상
• 지급 대상 농지: 논, 밭, 과수원, 차나무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지

2.2 지급 기준 면적

• 논: 1구간 (2ha 이하) ~ 3구간 (6ha 초과)
• 밭: 1구간 (2ha 이하) ~ 3구간 (6ha 초과)

2.3 지급 상한 면적

• 농업인: 30ha
• 농업법인: 50ha

3. 면적직불금 계산 방법

면적직불금은 지급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구간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됩니다.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, 논과 밭 등에 따라 다릅니다.

예시:

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논 1.5ha와 밭 2.5ha를 경작하고 있다고 가정하면,

• 논: 1구간 (2ha 이하) * 1.5ha * 논 지급단가 = 논 직불금
• 밭: 2구간 (2ha 초과~6ha 이하) * 2.5ha * 밭 지급단가 = 밭 직불금
• 총 면적직불금 = 논 직불금 + 밭 직불금

4. 면적 확인 방법

4.1 직접 확인

• 시·군·구 농림축산행정과: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농업협동조합: 농협 회원의 경우, 농협에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2 온라인 확인

•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: https://uni.agrix.go.kr/ 에서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시·군·구 홈페이지: 일부 시·군·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4.3 전문가 상담

• 시·군·구 농림축산행정과: 면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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